전체 글 (230)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210 신종 코로나, 일본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 우리보다는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일본도 타격이 예상. 다이와소켄 (일본의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 - (희망적으로) 3개월 안에 수습이 된다면, 중국여행객 100만명 감소, 일본 GDP1조엔 감소해서 기존의 GDP성장률전망치 0.4% → 0.2% (0.2%p 하락) - 여파가 1년정도 지속된다면, GDP성장률전망치 0.4% → -0.5%의 가능성이 있음 (0.9%p 하락) 그나마 일본은 내수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의 피해만 예상. 1년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200210 신종 코로나 여파로 수출/투자 하향전망 → 경제성장률 1.5%까지 낮게 전망. 우리나라 GDP성장률 전망치 지난해 말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는 전혀 고려가 안된 상태였다가 최근2월 이를 반영한 GDP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음 -캐피탈 이코노믹스(영국 경제분석기관) : 2.5% → 1.5%로 낮춤 -JP모건스 : 2.3% → 2.2%로 낮춤 최근 해외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자칫하면 1%대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출과 투자. -수출 2월, 블룸버그가 투자은행과 경제연구기관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전망치에 대해 1월에 비해 0.2%p 낮추어 2.1%라고 말함. 그 중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을 0.5%에 그칠 것이라고 봄. jp모건체이스 1.8%등 2%밑돌 것이.. 200210 GTX사업,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 with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연구위원 수도권의 주요지역을 빠른속도로 연결하는 GTX, 이른바 수도권 KTX라 불리는 초고속 지하철. 착공을 하는거 싶더니 지자체와 국토부, 시행사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서울 강남 지역주민들이 소음, 진동, 싱크홀 등이 걱정된다며 강남지역구간 노선을 우회해 한강 밑을 지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강남구청은 이를 받아들여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 자칫하면 사업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다양한 골칫거리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GTX사업,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GTX란? Great Train Express, 광역교통철도망 아주 깊은 지하(지하60~100M)에서 200km/h 속도로 수도권을 연.. 신종 코로나 외국인 확진자도 무료치료, 보상금 주는 이유는? Q. 외국인 확진자 무료 치료, 별도의 보상금도 주는 이유는? 그래야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오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쉬쉬하고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확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대부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도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작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도 살처분하는데 투입되는 인원,비용,장비, 살처분 후 소독으로 인한 운영손실 등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이 또한 보상을 안해주면 가축이 질병에 걸려도 쉬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축의 경우 보상을 너무 후하게 해줘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소독을 게을리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 기준을 정하는 일이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환자 출입으로 영업중단, 정부가 보상해주나?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출입했었다는 이유로 영화관, 식당 등도 문닫는데, 나라에서 강제로 문닫으라고 해서 영업을 못하면 영업손실분은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다.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한다. Q.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비 보상도 정부가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치료비도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격리치료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나 영업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못해주기도 하는 등 시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는 2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고 한다.) 200204 1인 가구, 4050 남성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에 전체가구에서 1인가구가 37%에 이를 전망이다. 1985년에는 1인가구가 6.9%, 2017년에는 28%, 30년 후에는 37%까지 늘어난다는 것. 그동안은 정부가 정책을 짤 때 세대주+배우자+자녀1~2인을 정상가구 모델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2047년이 되면 1~2인가구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게 될 전망. 따라서 국토연구원은 이제 정상가구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2008~2018년) 1인가구 증가를 분석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러지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성 1인가구의 경우 2008년에는 94만가구, 2018년에는 290만 가구까지 급증. 증가율로 보면 10년전보다 40대 남성의 1인.. 200204 노동계, 마스크 제조업체 연장 근로 반대?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31일에 재난 재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확대사유에는 인명 보호, 안전 조치, 돌발상황에 대한 긴급조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이라는 건 회사에서 야근하는 건 다 이런 일 때문인데, 이걸 예외로 허용하면 예전 야근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또한 2월 19일 쯤 행정소송 등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인가사유 확대 이후 첫 사례가 '마스크 제조업체'였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대해 주52시간+최대12시간 초과연장.. 200204 청약홈 오픈, 아파트투유와의 차이점은? '청약홈' 오픈 그동안 아파트 청약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이런저런 내가 대상이 되는지, 가점대상인지, 혹시 부적격사항은 없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에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청약홈'이 생겨났다. 그동안은 '청약통장'을 기준으로 금융결제원이 아파트투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관리해왔다. 이런 통장 중심의 관리는 국토부에서 말하는 청약자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잘 몰라서 신청했다가 자격미달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국토부 산하의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함. (2020.02.03.월.오전8시부터 오픈.) 하지만 오픈되자마자, 서버가 다운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실시간 청약계좌를 조회하..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