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화 제2차 비상경제회의, 100조 투입

20.03.19.목 1차 비상경제회의 : 비상금융조치 53조원 투입

20.03.24.화 2차 비상경제회의 : 기업 구호 긴급자금계획 50조원가량 추가 투입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안정을 위한 것.

 

양대 축

1. 대출/보증 :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58조 3000억원 투입

1) 1차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29조 2000억원

2) 2차 추가 29조 1000억원 신규 투입,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 포함.

  (1)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 21조 2000억원

   *기존 대출 한도에 더해 특별한도 부여 계획

   - 기업은행 10조원

   - 수출입은행 6조 2000억원

   - 산업은행 5조원

(2)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 7조 9000억원 보증 제공

   *중소중견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5조 4000억원

   -수출입은행 2조 5000억원

 

 

2. 금융시장 안정에 41조 8000억원 투입

채권시장 30조 8000억원 (중장기채)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 6조 5000억원 규모

1)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 조성 (FOR 회사채 시장경색을 막기 위해)

 (1)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들과 산업은행 등 84개사가 출자

 (2) 펀드투자 방식 : 캐피털 콜 방식

   - 투자대상 확정 후 실제 투자 집행시 자금을 납입하는 것. 

   - 24일(화) 오후 출자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1차 캐피털 콜 바로 진행

   - 채권매입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3) 투자대상 : 회사채, 우량기업 단기어음(CP), 금융채 등

   - 시장반응) 투자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된 채안펀드는 우량한 회사채 위주로 투자해서 정작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등급 채권 매입에 소홀했었음. 

 

2)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2조2000억원 지원

 (0) 특징

   -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제도

   -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자구안도 있어야 함으로 20%는 지원 받는 기업이 자체 상환

   -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가에게 팜. (P-CBO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을 받음)

 (1) 지원대상 : 중견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금난 겪는 두산중공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

 

3) 산업은행, 1조 9000억원 회사채 직접매입

 

4) 신용보증기금, 별도로 P-CBO 6조 7000억원어치를 발행해서 저신용기업 지원

 

증권시장 10조 7000억원

4)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10조 7000억원 조성 (FOR 주식시장 안정-주식시장 수요기반확충 을 위해)

 (0) 특징

   - 1990년 1차 증시안정기금 민간 금융사가 참여한적이 있음. 현재 30년만에 민간 금융사가 참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 위주로 5000억원 조성. 현재 약 20배 이상 증가

 (1) 전 금융권, 증권유관기관이 참여

   -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 + 각업권을 대표하는 금융사 18곳 = 8조원 출자

   - 산업은행 2조원 출자

   - 증권유관기관 7000억원 출자

 (2) 펀드투자방식 : 캐피털 콜 방식

   - 먼저 출자약정을 한 뒤 투자 수요가 있을 때 마다 모펀드에 자금을 모아 각 출자사가 자펀드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

 (3) 투자대상 : 국내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지수 상품으로 한정

 (4) 시장반응

   - 30조원 이상 투입해야 본래취지 달성가능 

     : 증안펀드의 규모가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약 1000조원)의 1% 남짓. 실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 미미할것

       cf) 1990년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85조원, 약4조원의 증시안정기금 투입 약4%이상의 규모였음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주식투자 허용 등 증시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본격화 될 전망

세제 혜택이 있는 ISA

1) 투자대상 확대 : 예적금 및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만 투자 가능 → 개별주식 포함

2) 가입대상 확대 : 소득이 있는 자 → 모든 거주자 로 확대

 

*4대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 필요하다는 의견

 

3. 단기금융시장 안정화방안 (단기채 : CP, 전단채(전자단기사채) : 7조원 지원

 1)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대상 증권사 범위 확대

   - 매입규모 : 2조 5000억원

 2) 증권사의 유동성 지원 : 콜 차입 한도 확대(15% → 30%)

 3) 자산운용사의 콜 론 한도 확대 : 2% → 4% 

 

*기사 : 증권사의 유동성지원 (콜 차입홛개 등)에 5조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우량CP 및 단기사채 차환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