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한국은행 대응

[기사1] 한국은행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RP매입

2020.03.24.화 한국경제 기사

배경

이번 RP매입은 증권사들이 해외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한 이후 헤지(위험회피)를 하기 위해 매수한 파생상품에서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이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증권사들이 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을 시장에 대거 내놓으면서 채권금리가 뛴데 이어 신용경색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FOR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3월 24일부터 증권사를 포함한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14일물, 28일물 RP를 매입하기로 함

 

RP매입 대상증권 : 국채,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주택저당증권), 은행채

  *일부 공기업의 특수채까지 확대할 예정

  *대출담보증권도 은행채, 일부공기업 특수채까지 늘린다.

RP매입 규모 : 2조 5000억원

RP매입 대상기관 : 한증금,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 신영증권 등 총 5곳

  *통안증권 대상 증권사 7곳 및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된 증권사 4곳 등을 RP 매입 대상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

 

예정사항은 금통위가 논의해 결정

 

*RP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채)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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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2] 정부의 기업구호자금 100조 중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50조 맡는다.

2020.03.26.목 한국경제 기사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재원의 절반인 50조원을 충당하기로 함.

- 2조 5000억원은 금융회사 RP매입으로 시행

- 나머지 47조5000억원의 지원방안 검토 중

 

1. 대출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2. 공개시장운영

- 금융회사가 보유한 환매조건부RP 매입 : 2조5000억원 [기사1]

- 금융회사로부터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매입

 

3. 회사채 매입

- 현행 한은법상 매입 불가능. 따라서 정부가 지급보증하여 신용보강이 들어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을 검토 중 (현행 한은법에서는 단순매입 범위를 국채와 정부보증채로만 좁혀 놓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우회하기 위함)

 

#논란

1)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물가상승압력이 있다?

현재 시장은 유동성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 얼음을 녹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물을 붓는 것. 실제로 현재 물을 부어도 흐르는 물의 양(유동성)은 평소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압력은 크지 않다. 얼은 물을 녹일 때까지만 이 정책을 사용하고 이후 국고채, 통안채 등의 매입을 통해서 충분히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통화안정증권 (통안증권)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

 선진국의 경우 시중의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대상 증권으로서는 국채 및 정부보증채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공채의 발행 및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시장조작과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특별유통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화안정증권이다. 즉 한국은행은 통화공급의 수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화안정증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통화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환매하거나, 만기전에 상환할 수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일반은행의 유휴자금 흡수 및 금리보조의 목적으로 1961년에 최초로 발행된 이래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상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1966년부터는 주로 유동성 흡수를 목적으로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공모방식으로도 발행되고 있다. 통화안전증권의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로 되어 있다. 만기는 28일, 63일, 91일, 182일 등으로 다양하다.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유동성 조절수단 중 공개시장(주식, 채권시장)에서 직접 증권을 사고 팔아서 유동성(통화량)을 조작하는 것

 

*통화안정채권 (통안채)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고 매매하는 채권으로 통화안정채권이라고 한다.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통안채 발행량을 만기량보다 많게 하고,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통안채 발행량을 줄여 만기량보다 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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