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저출산 및 인구구조고령화 심화와 대응 필요성

저출산 및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와 대응 필요성

2010.11.09

출처 :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재준

 

합계출산율 0.9명이하

- 최근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감소

   ㄴ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 → 2002년 40만명대 → 2017년 30만명대 → 2020년 20만명대 진입예상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합계출산율이 0.9명 이하로 하락

   ㄴ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ㄴ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 → 2018년 0.98명으로 1명이하가 됨

   ㄴ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이 유일

 

저출산 심화 → 인구구조 고령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더욱 촉진,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 야기

-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

  BUT 한국의 경우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 수명증가로 고령화 급속히 심화, 생산연령인구 급격히 감소 중

   ㄴ 초저출산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ㄴ 기대수명전망 (2019, 통계청) : 2020년 83.2세 → 2040년 86.8세 → 2060년 89.4세

   ㄴ 고령인구(65세이상) 구성비 : 2017년 13.8% → 2051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ㄴ 생산연령인구 : 2019년을 기점으로 급감, 40년 후 전체인구절반이하 48%로 감소전망

-  저출산·고령화 → 인구구조변화

   → ① 노동인력감소로 경제성장둔화

   → ②사회보장지출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 ③ 부양비 증가로 인한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국가·사회적 대응책 모색 시급

- 장기적이고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국가적 사회적 당면과제가 될 것

   ㄴ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

- 정부 : 현재 수립 중인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함

- 기업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활력 재고를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