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합병

킬러 합병 / 킬러 인수

- 반경쟁 전략 인수·합병(M&A) 방식
- 주로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해 소기업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
- 피인수 기업의 혁신상품 개발과 미래의 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제품 개발·판매를 중단하는 전략
- 이러한 인수 방식은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고 혁신 활동을 저해해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 저가 인공호흡기 개발 중단
2010년 미국의 한 신생 기업인 뉴포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의뢰로 저가의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개발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코비디엔이 뉴포트를 인수하면서 저가 인공호흡기 개발이 중단됐다. 이는 킬러 합병의 한 예로 결과적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인공호흡기 부족을 초래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는 지난 2월 공개 회의와 6월 정기회의에서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킬러 합병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현재 매출액 중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보완을 통해 신생 기업 인수에 대한 과소집행 오류*를 막을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소집행의 오류 : 공정거래법상 위반된 행동임에도 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제재하지 않는 오류

관련법령 개정)
- 독일
2017년 6월 피인수 기업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인수금액이 크고(4억 유로 이상) 자국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 우리나라
독일과 유사한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련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