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국가총부채

BIS에서 집계

■ 국가총부채
19년말 4540조원

17년말 GDP대비 218%, 세계평균 244% (26%p차)
19년말 GDP대비 237%, 세계평균 243% (7%p차)
조사대상 43개국 중 22위
미국 254%, 유럽평균 262%, 중국 259%
증가속도 세계4위, 한국만 유난히 빚이 증가하고 있음
* 매년 250~300조원씩 증가추세
* 올해 증가폭이 400~500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
* 올해 국가총부채 5000조원 육박 예상

■ 정부부채

19년말 759조원, GDP대비 39.6%
세계평균 87.0%
증가폭 2.8%p, 증가속도 세계6위
* 올해는 120조원 증가예상, GDP대비 44%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

■ 가계부채
19년말 1827조원, GDP대비 95.5%, 세계7위
증가폭 86조원(3.6%p), 증가속도 세계4위
18년이후 증가속도 둔화 중이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심각

■ 기업부채
19년말 1954조원, GDP대비 102.1%, 세계 17위
증가폭 143조원(6.4%p), 증가속도 세계4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떨어져서 경제침체가 심각했음.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약해지니 부채비율이 오르고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다.

#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가채무는 GDP대비 40%미만, 200%이상인 일본, 100%안팎인 미국유럽에 비해 훨씬 낮음

# 이에 한국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 이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 취약계층 복지 대폭 확충 주장

# 하지만 정부부채 외에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함께 고려한 국가 총부채를 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와 기업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중 상당부분이 정부부채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총부채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 특히 한국은 가계, 기업, 정부를 가리지 않고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는 전반적인 부채 위험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