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되면서 미중갈등 고조.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미행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달러 페그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이후 논의 했으나 철회되었다고 전함.
고정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정부가 특정 화폐의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 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한 제도
종류
1) 금본위제 : 금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를 동일시
2) 달러페그제 : 달러와 화페의 가치를 동일시
등
페그 Peg
무언가를 고정시키는 말뚝, 못 이라는 의미
페그제
자국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시키는 환율제도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를 젓는 상황이라고 상상해보자.
페그제 채택 현황
1) 홍콩이 대표적
2) 과거에는 멕시코, 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들이 페그제를 사용했으나 외환위기시 치명적 국가적 손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 : 97년까지 1달러=700원으로 달러 페그제를 '사실상' 유지 중이었음. 외환위기 이후 폐지
홍콩
미국1달러 = 7.75~7.85홍콩달러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음. (약 1달러=7.8홍콩달러)
이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홍콩 금융당국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완벽하게 환율을 고정하려면 화폐를 통합해야 한다.) ex 화폐발행량 수시로 조절, 외환을 사고파는 등의 조절행위
홍콩은 지난 1983년 홍콩 경제안정화를 위해 페그제 도입한 후 지금까지 유지 중.
홍콩 페그제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의견
1) 전문가들은 페그제가 아시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홍콩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보고 있음.
2) 국제금융 허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페그제 유지가 필요
3) 홍콩달러 페그제 폐지는 미국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
페그제의 장점
1) 환율안정 : 달러 당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조정하는만큼, 환율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음.
1-1) 무역 활발해짐 (수출입 시장 안정적으로 유지) → 경제활성화에 도움
1-2) 외국인 투자활발 (자본의 유출입 활발) 해짐 → 경제활성화에 도움
1-2) 수입품 가격이 변동해도 자국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론적으로 국가가 잘 통제할 능력이 된다면 경제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됨.
페그제의 단점
1) 미국 달러의 가치가 급락/급등하게 되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 → 자본시장에 큰 혼란
2) 국제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쉬움 → 엄청난 손실
*환투기
-고정환율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차익을 올리는 행위. (일반 개인투자자가 중장기 투자로 환차익을 올리는 것과는 다른 개념)
- 국제 환투기 세력은 엄청난 자본력으로 페그제시장을 흔들면서 환율을 변동시켜서,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이다. 국가가 환율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을 흔든다. 이들에 의해 급변하는 환율을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역시 자본시장에 큰 혼란
- 환투기 예시) 1달러=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환투기세력은 1000억원을 1억달러로 환전 → 시중의 달러유통량은 줄어들고, 원화 유통량은 늘어남 → 국가가 바로 환율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환율이 1달러=1200원으로 오름(원하가치하락), 바로 이때 1억달러를 원화로 환전, 1200억이 됨. 200억의 시세차익 → 중앙은행 지속적인 환율 관리로 다시 1달러=1000원 회복.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혼란은 필연적이다.
- 환투기 사례) 조지 소로스의 파운드화 환투기 사례
3) 1),2) 등의 사유로 국가가 환율통제에 실패하게 될 경우, 큰 경제적 혼란을 초래 (=만약 통화가치가 자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3) 경제위기시 외환투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출처
- 네이버블로그)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 티스토리)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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