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 예술인 고용보험 문제

1) 2년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많지 않다.

2)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가 누구인지, 주된 사업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 노력 증명이 쉽지 않을 것

4) 입,이직이 잦은 예술 분야 특성상 정부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