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보도블럭공사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Q. 연말 보도블럭공사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예산 남는거 안쓰고 넘기면 안된다고 해서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 다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경우들이 꽤 있긴 했다. 말도 많고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고 했는데, 제도를 좀 바꿔서 요즘에는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하는경우가 잘 없다.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의 경우는 오해받는게 싫어서 필요한 공사도 아예 12월부터는 안하고 있다. 해야할 것도 12월이전에 앞당겨 끝내고, 그래도 못한 건 내년으로 넘겨서 이듬해 봄에 하는 편인데, 겨울에 보도블럭을 갈고 있으면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겨서 무조건 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법을 바꿔서 10년 넘은 보도블럭만 교체할 수 있도록 묶어두었다. 10년 안된 보도블럭은 교체가 어렵게 되었고, 정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량도 아닌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 교체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다.

 

 다른 예산에 비해 보도블럭이 유독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바꾼게 특이하긴 한데, 그동안 '보도블럭 교체'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아이콘이 되면서 이렇게 된 듯 하다.

 

 사실 보도블럭 공사는 다른 건설공사가 많이 없는 겨울에 하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해서 기왕 하는거면 연말연시에 하면 좋긴 하지만, 이제는 겨울에 보도블럭 교체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출처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